“당 대표 관련성 과장과 피의사실 흘리며 국회‧당사 압수수색은 표적 수사”

“형사부 검사를 특수부로 빼내 정치 수사…검사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

[광주인터넷뉴스=기범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균택 부위원장은 14일 아침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여 검찰의 현안 수사 방식 및 검찰 운영에 대한 반성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박찬대 공동위원장, 박균택 부위원장과 김남국‧김의겸 위원 등 7명이 14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김남국 의원이 규탄문을 낭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박찬대 공동위원장, 박균택 부위원장과 김남국‧김의겸 위원 등 7명이 14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김남국 의원이 규탄문을 낭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박찬대 공동위원장, 박균택 부위원장과 김남국‧김의겸 위원 등 7명이 14일 아침 09:00~09:40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날 항의 방문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현안 수사 진행 중임을 이유로 대검 기획조정부장(송강 검사장)을 대리인으로 내세움에 따라 청사 내에서 위원 7인이 기조부장에게 각자의 의견을 전달한 뒤 밖으로 나와 김남국 위원이 입장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검찰독재 야당탄압 피의사실공표 강력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규탄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은 뒷전이고 검찰, 경찰, 감사원, 국정원 등 사정기관이 총동원되어 전임 정부와 야당 인사를 상대로 망나니 칼 춤추듯 칼날을 겨누고 있다.”면서 “검찰은 야당만을 탄압하는 편파 수사, 인권 침해적 수사를 당장 중단하고 본래적 기능인 인권 보호, 적법절차 준수를 감독하는 기관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박균택 부위원장
박균택 부위원장

박균택 부위원장은 먼저 “검찰이 야당 보좌관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당 대표와의 관련성을 과장되게 기재하고,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리고, 관련 자료가 없을 게 명백한 국회와 당사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은 점은 야당을 공격하기 위한 표적 수사로 비난받기에 충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부 검사실에 1∼2년 방치된 민생 사건이 넘치고 있고, 이는 3개월 안에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있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형사부 검사를 특수부로 빼내어 정치 수사에 투입하는 행태는 다수 검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현안 수사 방식 및 검찰 운영 방안에 대한 반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대검찰청 항의방문 규탄문]

검찰독재 야당탄압 피의사실공표 강력규탄한다.

국민들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고 현상에 따른 고통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매일 언론에서 대서특필되는 사건은 전임 정부 수사, 야당 인사 수사뿐이다. 민생 문제는 전면에서 사라졌다.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싶다면 정부 여당이 먼저 야당에 손을 내밀고, 함께 협치하면서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부터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에는 관심이 없고 수사를 이용해 자신을 비판하는 야당을 탄압하려는 태도만 고집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은 뒷전이고 되려 사정 정부화 되고 있다. 검찰, 경찰, 감사원, 국정원 등 사정기관이 총동원되어 전임 정부와 야당인사를 상대로 망나니 칼 춤추듯 칼날을 겨누고 있다.

대통령의 뜻을 등에 업은 검찰은 편파적이고 왜곡적인 수사, 정치적 노림수를 품은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과 집행 시기에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 검찰은 중앙지검 국정감사 직후 대검찰청 국정감사 직전 제1야당 민주당 당사건물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하였고, 법무부장관이 출석하는 종합국정감사 당일에는 직원 출근길에 섞여 영장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민주당사 건물로 진입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이 끝나고 국회에서 국정조사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국회와 제1야당 당사에 동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더욱이 압수수색의 내용은 빈껍데기나 다름없다. 검찰은 단 3시간 출근한 김용 부원장의 컴퓨터를 명목으로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고, 책상조차 없는 정진상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명목으로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무리한 압수수색의 대가로 검찰은 민주당사에서 당연하게도 빈손으로 돌아갔다.

강제수사는 인권침해적 요소가 당연히 동반되므로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검찰은 야당탄압이라는 목적만 있고, 그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대원칙은 모두 무시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전임 정부와 야당 인사에 대한 정치탄압적 수사는 전방위적 포괄적 무차별적으로 진행되는 것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사건에서 새로운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는 시작도 하지 못했고, 장모 최씨의 공흥지구 수사는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성역없는 수사를 강조하던 검찰총장,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겠다며 수사권을 달라고 주장하던 많은 검사들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살아있는 권력의 입맛을 맞추는 검찰만 남았는가.

심지어 최근 검찰은 언론에 수사 상황을 흘리며 여론을 조성하던 과거의 무소불위 검찰 모습으로 회귀하는 듯하다.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아직 피의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진행상황은 물론 피의자로서의 진술과 태도에 대해 단독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고 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로 피의자들은 방어권 침해는 물론이고, 향후 재판에서 무죄가 가려지더라도 낙인효과로 인한 피해가 막심할 것은 분명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취임사에서 수사와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절차적 정의를 지켜야 한다며 절제의 덕목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검찰의 무절제한 대규모 강제수사와 언론을 이용한 방어권 침해성 행위를 서슴지 않는 행태가 과연 인권친화적 검찰, 적법절차를 지키는 검찰에 부합하는지 검찰총장부터 한번 돌이켜보아야 한다.

검찰은 야당만을 탄압하는 편파 수사, 인권침해적 수사를 당장 중단하고 본래적 기능인 인권보호, 적법절차 준수를 감독하는 기관으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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